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에서 강제 견인 시작 예정!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방침 발표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다.
새로운 주차장법 시행으로 주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차장에서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방치 차량 처리 절차
| 차량 소유자 확인 | 차량 이동명령 및 견인 | 차량 보관 및 통지 |
| 견인 후 24시간 이내 인수 여부 확인 | 소유자 불명시 보관 및 공고 | 무단 방치 차량 매각 또는 폐기 |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지 및 법적 절차를 거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자주 문의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비용을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A. 소유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장소 등을 공고한 후 매각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답변 2.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