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도로 안전 책임, 학교장이 총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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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 도로 교통안전 강화 정책 소개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어,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내 도로의 안전 관리 의무
- 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으로 지정됩니다.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업무를 학교 장에게 부과합니다.
-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동차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게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구체화합니다.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절차
| 일간신문 및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합니다. |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의 전망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화로 인해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하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 해당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학교장에게 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아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 2.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에 대해 어떤 내용이 부과되었나요?
답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학교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학교의 장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었나요?
답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공고 및 의견 수렴 후 60일 이내 결과 통보가 필요합니다.
캠퍼스 도로 안전 책임, 학교장이 총질한다․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