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국 토질에 맞는 시설 기준 도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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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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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는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및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 2021년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편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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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행안부는 일본 기준을 베낀 방재시설 기준을 우리나라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가 방재시설 기준을 왜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었나요?
답변 1. 2010년 (구)소방방재청은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2. 향후 행안부가 기준을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가요?
답변 2. 행안부는 올해 6월에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기준 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3. 행안부가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자문 기관은 무엇인가요?
답변 3.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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