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롭게 변신!
Last Updated :
정부의 농촌 빈집 정비 정책 소개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며,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빈집 정비 정책 핵심 내용
- 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 추진: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여 정책을 추진합니다.
-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합니다.
- 세부 기준 및 유형별 기준 구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통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를 활성화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이행강제금 제도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 정비할 농촌지역의 빈집을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특정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 다양한 빈집 활용 지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농촌 빈집 정비 정책은 빈집을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소멸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농촌 빈집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및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책 뉴스 자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관한 속도를 어떻게 낼 계획인가요?
정부는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정비를 활성화합니다.
질문 2.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식품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시행하고, 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빈집우선정비구역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농촌 빈집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행강제금은 이행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부과되며, 농촌 빈집 철거 미이행 시 500만 원, 그 외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롭게 변신!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