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맞추어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운영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포함하며, 조기 차단 및 심의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 자료의 신속 차단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자율 규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AI 스팸 필터링 개선 및 해외 문자 차단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불법스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 신뢰받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
•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 차단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와 관련한 심사 시, 저출생 및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을 평가하여 공익성 고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며, 재난방송 관리 지원을 통해 재난 전달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난 방송의 질적 개선과 수신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도 추진하여 안전한 방송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방통위는 미래 지향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및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과 OTT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법안 추진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민생 밀접 분야의 소비자 보호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국민의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핵심 인프라가 됨에 따라 다크 패턴이나 하이재킹 광고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3000대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추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통위는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와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원회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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