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신속집행 중앙·지방재정 358조원!

재정 신속집행의 주요 목표

이번 상반기에는 정부가 설정한 신속한 재정 집행 목표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인 358조 원이 집행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7조 원이 증가하여, 민생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 투자의 협력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가 합심해 내수의 조속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목표는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에 직결된 사업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재정 집행의 구체적 계획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는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는 온누리상품권과 배달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영구임대시설 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고효율 가전 환급 지원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경기 진작과 직결되며, 정부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위한 취업·일경험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의 역할

이번 신속 집행 계획에서는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관리대상 66조 원 중에서 과거 최대 규모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경기 민감 분야의 지원으로 이어지며, 건설 경기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공기관은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 확대와 지원 방안

민간부문에서는 상반기 2조 8000억 원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5년 평균 집행 실적보다 1조 원 증가한 수치로,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집중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자금 선투입과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 지원을 통해 신규 착공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의 효율적 배정

올해 상반기 동안 전체 세출 예산의 75%가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배정되어 있으며,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즉시 통지되어 출연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지향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 특례와 선금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집행의 원활함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정부는 집행 목표 달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제공하며, 특별교부세와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의 협력과 노력

정부는 1분기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 1회 개최하여 집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집행 현장을 방문하여 체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할지역의 재정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정부의 의지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8)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부는 올해 이러한 신속 집행 계획을 통해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행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자료의 활용과 규정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자료가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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