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적용 어선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기후변화 대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TAC 제도는 어업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양식업체의 탄력적인 접근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 구축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양식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온난화로 인한 수산·양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물가 상승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자원의 변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발굴
• 안전한 수산물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어업과 양식업의 체질 개선 및 적응력 강화

어업과 양식업의 제도 유연화

어업 생산성과 양식업의 시스템 유연화를 통한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TAC를 도입하여 모든 어선에서 관리 기준을 통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식량 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양도성개별할당제(ITQ)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어업시기와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들에게 보다 유연한 조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에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안정적인 어업 경영환경 조성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보험 확대, 신규 정책자금 도입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고,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의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해수부는 수급 변동 예측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위성 및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장 및 양식 지도를 제작 및 배포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종별·지역별 수산업 발전 전략

어종별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해수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환경과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며, 이는 어업인들의 안전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업인과 시민의 기대

어업인과 시민들은 이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실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의 경영 보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수부의 계획은 어업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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