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식약처의 적극적 추진!
수입수산물 위생관리의 현황
전 세계 78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는 12개에 불과하여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수입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총 수입량 584천톤 중 약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461천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8.9%를 차지합니다. 위생약정 국가 목록에는 스페인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있으며, 각각의 국가에서 발급된 위생증명서를 기반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약정 체결국은 수출국 정부가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중단되고 원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체계는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생약정의 필요성
수입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수입국의 불과 1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약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약정국 소재의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해정보에 기반한 정밀검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전 세계 수산물 수입국 중 위생약정 체결국이 12개에 불과함.
- 약정국에서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78.9%를 차지.
- 비약정국의 경우 철저한 검사가 강조되고 있음.
미국 및 대만과의 위생약정 체결 계획
식약처는 미국과 대만 등 수입량이 많은 주요 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수산물 수출국이며, 대만 역시 높은 품질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은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약정 체결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의무화
모든 해외 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약정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조업체가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구속시키며,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각국의 제조업소가 한곳에 등록되어 확인 가능하게 되면, 수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해외 제조업소 등록 의무화 덕분에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통관 단계의 검사 강화 방안
|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목적 |
| 위생증명서 확인 | 문서검토 | 안전한 수산물 확보 |
| 정밀 검사 | 물리적 검사 및 샘플 분석 | 위해요소 차단 |
강화된 통관 검사는 수입수산물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약정국 수산물이 수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통관 절차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정밀 검사를 통해 물리적인 검토와 샘플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위해 요인이 차단되며,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통관 검사는 법적 의무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식약처는 현재의 위생약정 체결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수입국에 대한 위생관리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과 대만과 같은 주요 수입처와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국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수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역할과 참여
소비자 역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시 위생증명서 및 제조업소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업체의 품질 향상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전체 시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리 및 정보 제공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는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가가 12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생약정 체결국가가 12개인 것은 국제적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및 위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78개 수입국 중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므로, 이에 대한 체결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 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해 비약정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 정보에 따른 정밀 검사를 확대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앞으로 위생약정 체결이 확대될 주요 국가는 어디인가요?
식약처는 수입량이 많은 주요 국가인 미국, 대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