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어구 문제 해결의 시작!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주기 관리로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7년까지 바다에 방치되는 폐어구의 양을 감소시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어구의 사용량과 처분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는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해수부는 어선에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반납처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를 도입하여, 해양에서의 불법투기 및 육상 방치를 예방할 예정이다.

• 어구 사용량 데이터 수집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유실된 어구의 개수 및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다.
•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불법 방치 어구 철거 시스템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해양 오염을 줄이는 핵심 요소다. 해수부는 어구 견인제(가칭)를 도입하여, 방치 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책임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폐어구 회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수거율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어구 회수를 장려하는 정책

해수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어구의 수거량을 증가시키고,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폐어구 캠페인 및 지역 사회 참여

폐어구 수거 캠페인은 지역 사회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해수부는 민간 기업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폐어구 수거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폐어구 자원화 및 국제 협력

폐어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해수부는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종합 정책 방향

해양수산부의 정책은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러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어업인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어구 관리 정책의 중요성

폐어구 관리 정책은 해양 생태계 보호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 환경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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