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늘어났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최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더라도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한도도 80%까지 적용되며, 이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가진 기업은,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기회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의 증가는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각각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혜택
• 신혼부부의 세금 혜택 확대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증가

변경되는 시행령 내용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절차를 통과한 후,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비롯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변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의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변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10% 제외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개발과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주요 기업 성장 지원 방안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사전 청약 취소 등의 사유로 기존 청약 통장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유지를 보장하고, 세액 추징도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변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 증진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변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해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