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원 투입 구조전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 이번 지원사업은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사업은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총 3년간 약 10조 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의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중증 환자들의 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의료 이용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향상 계획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새롭게 정의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에는 고령 환자나 복합질환 환자 등이 포함되며, 이는 해당병원의 진료 능력과 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새로운 분류기준도 준비하고 있어 속속 진행될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경쟁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새로운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하여 진료 협력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간의 연계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로 높입니다.
-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원 간의 지속적인 진료 협력을 추진합니다.
-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 수를 각각 10~15%, 5%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경증 진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조치는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증·응급환자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 최초로 전공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도 개발하여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정 지원 방안
| 환자실 수가 지원: 6700억 원 | 중증 수술 인상 지원: 3500억 원 | 전담 전문의 지원: 3000억 원 |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전담 전문의 관리료 등 다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중증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 및 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됩니다. 병상 감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지며, 실적 평가 후 2026년 지급되는 성과 지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진료 체계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의료 공급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는 왜곡된 의료 이용 체계의 정상화 및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경실 단장은 이 사업이 중간 과정으로서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뒤따를 것이며,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2.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간 약 3조 3000억 원, 총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질문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기준을 최초로 정의하고 개선작업을 본격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