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으로 혁신의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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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요성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여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 39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하였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
| 부산, 강원, 충북, 전남 |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기획 비용 지원 |
이에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중기부는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자격을 확대하여 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경제정책 확대와 향후 전망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는 3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초광역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여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의 특구 혁신 방향
- 지속가능성과 전략성을 고려하여 중기부는 특구의 발전 가능성, 역량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서 특구 지정 일정과 신청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어떤 후보지역과 후보특구를 공고했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공고했습니다.
질문 2.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나요?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자격을 확대하고,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3. 중기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할 사업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을 안내할 예정인가요?
중기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할 사업설명회에서는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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