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 대응 신설 컨트롤타워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신설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
한국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인구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담당하며, 각 부처마다 담당하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 출산·아동·노인 | 복지부 | |
| 일가정양립 | 고용부·여가부 | |
| 가족·청소년 | 여가부 |
정무장관의 신설
새롭게 신설된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여 단일 부처에서 해결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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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044-202-369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립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나요?
답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질문 2. 정무장관은 어떠한 기능을 강화하고 신설된 부처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답변: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합니다. 새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각 부처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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