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 지원 확대 소식에 주목하세요!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상세 내용
| 추가 지역 | 대상 취업자 | 지급금액 |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소득 하위 50% 취업자 | 올해 최저임금의 60% |
정부는 기존 1·2단계 시범사업을 유지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4개 지역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개선사항
| 운영 개선사항 |
|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취업자 기준을 완화,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중규 복지부 관계자 발언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과거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을 지급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모든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최대 보장일수가 150일까지 연장됩니다.
질문 3.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뤄졌나요?
답변 3.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취업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