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기술, 공교육 안전 활용 약속!”

디지털 교육 혁신 정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수업 혁신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각급 학교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듀테크 구매 시 개인정보 보호 동의 항목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수집되도록 하며,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민간에서 개발된 디지털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전한 도입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사에게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79개 항목의 안정성 검증을 요구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과 모의 침투 테스트 또한 필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성 확보
•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필수화
•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강화
•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호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준수

에듀테크 실증 및 품질 인증 제도

학교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이 에듀테크의 유해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통해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하며, 하반기에는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이 운영되는데, 교사와 학부모가 제품의 유해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증 항목에는 콘텐츠 유해성, 안전한 상호작용, 위험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교육적 및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 예정입니다.

교원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 강화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을 포함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과정를 통해 교사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교육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의 저변 확대와 품질 향상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통해,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 간의 믿음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문의 및 더 알림

자세한 정보와 정책에 대한 질문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또는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통해 교육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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