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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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규모 확대 및 시설 복구비 상황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하고, 현재 시설 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재해복구비 지원 협의중: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시설 복구비 현황: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입니다.
- 병충해 관련 검토 중: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
| 재해복구비 지원 협의 | 단가 인상 협의 | 병충해 보장 상품 검토 |
| 현재 농업시설 복구비 지원 내용은 미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대파대, 농약대 등의 시설 복구비 단가는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는데,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1.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2. 농약대, 가축입식비 등 시설복구비의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농식품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 2. 농식품부는 현재 농약대, 가축입식비 등의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3. 농식품부는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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