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 행안부 공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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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재성능목표의 부족한 반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간당 100㎜가 넘는 강우로 폭우 피해 증가
  • 방재성능목표 부족한 반영
  • 2022년 방재성능목표 상향
  •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 중
  •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예정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2012년부터 5년 주기로 방재성능목표 제시 2022년 방재성능목표 상향
2022년 방재성능목표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려 방재성능목표 상향 연구개발 중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예정

방재성능목표와 향후 대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 증가에 따라 방재성능목표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 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방재성능목표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성능목표를 지자체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해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질문 3.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관련하여 미래 기후 모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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