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논란 해명.
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된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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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한 공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2. 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정책 내용은 무엇인가요?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질문 3. 공문에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이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