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효율화 복지부와 여가부의 협력!
아이돌봄 사업 개요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시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예산을 2025년도에 각 부처별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부처별 돌봄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은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구난방 운영은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돌봄 수당 인상과 영아돌봄수당 신규 도입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이용요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2023년 이용요금 11,080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2,180원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영아돌봄수당의 경우 3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에 맞춘 돌봄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 노인일자리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결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도시 내에서 0.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0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20시간의 양성 교육이 필수로 진행되며, 아이돌보미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처 협력의 중요성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부처의 이동성과 서비스의 중복을 줄이는 것이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회의에서는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 프로그램의 연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 간의 노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 202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 2025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
| 339억원 | 추가 예산 조정 | 639억원 |
다함께돌봄센터는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운영됩니다. 이 센터는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169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지역내 아동 돌봄 대기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합하여 각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두 부처는 돌봄 수요의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와 아이돌봄 수요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서로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질적 향상과 예방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정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돌봄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두 부처 간의 협업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모든 가정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부처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및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아이돌봄 사업의 예산이 왜 증액되었나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아이돌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년에 45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5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사업은 양부모 가정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임신 및 육아 기간 동안 각 가정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가 해소되고 대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 내용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히 노인일자리와 결합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이들이 적합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