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 경제, 정부 육성법안 연내 발표 예정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만도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응 계획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제조·재사용 등의 신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및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키로 하였다.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법안과 기술 도입
| 통합법안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
| 관계부처 협업 | 정책위원회 신설 | 운영 사항 규정 |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을 개설하는 등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 및 등급 분류체계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로 유가금속 재생어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등급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분류되며,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부는 세부 등급분류 기준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및 투명성 강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 등록제도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1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재사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은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정비·검사·리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계획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답변3.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을 개설하고,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주기 이력 정보 공유를 통해 배터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재생원료 인증을 통해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