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부 안전 국민과 지방소멸 해결 시급!
행정안전부 성과와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3006명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축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지원하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정원 감축
-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 방지
-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46개 기관 감축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의 모바일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제도의 온라인 발급은 110년 만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원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각 지방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및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 'READY Korea'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선활동을 통해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캠페인을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연대 강화
행안부는 국제적으로 공공행정협력단을 통해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회의도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회의도 재개했습니다. 행안부의 이러한 국제협력은 우리의 선진 행정 모델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 추진
향후 남은 2년 반 동안 행안부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공직 문화와 AI 기술 접목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비전과 목표
행정안전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행안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을 지속하며, 각종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분야 성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윤석열 정부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통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질문 2.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2년 반 동안에도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질문 3.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고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