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외교부의 새로운 약속!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공조를 잇달아 지속하고 있으며,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태전략 수립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와 한미일 간의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고 주요 자금 및 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부산물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한일관계 복원 및 각급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확대도 포함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의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고, 방위비분담 협정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한미의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 발신
• 북한 사이버 위협 저지 활동 강화
• 남북 간 대화 협의체 제안 및 대화 노력 지속

경제·민생외교 전략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증진 및 민생 외교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방산, 인프라, 원전 등의 분야에서 외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외교센터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활용하여 현안 모니터링 및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한국은 세계적 권위에 걸맞는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수임하면서 국제 안전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국제회의를 주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흥 기술 및 사이버 위협 대응,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협력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통해 주요국과의 실질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아세안 외교를 심화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의 초동 대응체계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영사 정책과 여권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참여 확대, 사증면제 협정, 운전면허 상호 인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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