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해결하기!

국민권익위원회 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권리 찾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확대 추진 배경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말 혁신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2023년에는 첫 번째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는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하여 51개의 기관에서 제공되었으며, 현재는 68개 기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많은 국민들이 법률적 지식 없이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법률적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중 서비스에 1만 6068명이 접속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82.6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서비스 활용 현황

현재까지 진행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총 533건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접속하여 행정청에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0만 4095회 서비스가 조회되며,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발한 사용은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계층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방향

국민권익위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기관들도 꾸준히 관리·감독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이 365일 24시간 행정심판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검색 서비스 도입 또한 준비하고 있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향후 서비스 계획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권익을 보호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권익위가 목표로 하는 국민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 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소속 기관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제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담 및 지원

행정심판에 대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의 전화번호는 044-200-7823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적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않고 문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권리를 찾는 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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