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

불법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감위는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해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계획은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 인식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형된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불법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감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며,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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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활동 강화
•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참여 유도
•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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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된 청소년의 비율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감위는 청소년을 위한 도박 예방 교육을 조기 개입의 일환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매년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방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며, 서울과 부산, 대전 지역으로 예방주간 행사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도박 문제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방안

불법도박 실태조사 실시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정비	건전 구매 문화 정착
신종 불법도박 유형 분석	이용자 실명 기반 정책 마련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건전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결합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사감위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체계 강화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상담 기관을 확충하고, 군인을 위한 도박 문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전국적으로 도박 관련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문제 도박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감위는 정신건강 임상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병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 도박자 3만 명 이상의 상담과 치유를 연중으로 제공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협력 필요성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 및 예방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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