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고용부의 새로운 심사 기준 공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개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재정적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된 사업장은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아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23년의 평균 사고사망 만인율은 인정 사업장이 0.331로,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 평균 0.538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실제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및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정 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
정부는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을 일부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현재의 인정 기준인 70점을 9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 강화는 근로자의 참여程度와 개선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 조정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의 사후점검을 받도록 확대할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불법적인 혜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문화를 촉진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 방안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의 환수 처리는 현행 관련 법규에 규정이 없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수 기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의 환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환수 기준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사회적 중요성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에 기여합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인식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및 정책 개선 사항
| 개선 사항 | 내용 | 기대 효과 |
| 인정 기준 강화 | 인정 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 보다 엄격한 환경 조성 |
| 근로자 참여 배점 상향 | 근로자의 안전 참여 정도를 평가에 반영 | 근로자의 안전 의식 확대 |
| 사후점검 확대 | 모든 인정 사업장에 사후점검 실시 | 안전 지속 개선 |
위험성 평가 관련 정책의 개선 사항은 사업장 안전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여 노동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사업장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개선 및 강화 방안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안전 관리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수준이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정부는 인정 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였고,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사후점검을 받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인정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환수 기준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