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통보 받는 올해의 법령 용어!
한글날 의미와 법제처의 역할
한글날은 한글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 문화유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서울 및 경기)과 10월 8일(기타 지역)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한글날은 578돌을 맞이하여 법제처의 다양한 활동 및 법령 용어 정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법제처는 2024년 한글날에 맞춰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 '시달'이 '통보'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법령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 사사오입 → 반올림
- 시달 → 통보
설문조사 및 국민의 참여
이번 용어 선정은 변경된 법령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2858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용어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 노력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 및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입안 단계부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의 용어 및 문장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위한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간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산 먼지의 정의와 중요성
| 정의 | 중요성 | 법적 기준 |
| 비산 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됨 |
비산 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입자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 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먼지 날림'으로의 용어 정비는 이런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접근입니다.
법령의 시각적 자료 제공
법제처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과 표 같은 시각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비주얼 컨텐츠의 확대를 통해 법령을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의 메시지 및 의의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법 제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령용어 순화의 의의
법령 용어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비는 법률 문화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작업은 단순히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률 체계에 대한 신뢰를 쌓고 전반적인 법률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래 방향과 다짐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더 쉽게 법률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법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법의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제처가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질문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답변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들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답변 3.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의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