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으로 연간 2000억 원 절약!

폐전자제품의 생산자 책임 확대 개요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진행될 입법예고를 통해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을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환경 보호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 재활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자연 자원의 절약에 기여합니다.
• 재활용 추진으로 인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됩니다.
• 모든 소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기대효과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출된 철과 플라스틱의 재자원화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다양한 중·소형 제품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재활용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신규업체의 의무와 부담 완화

신규 업체들은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규 업체에 대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인 154억 원 중 실제 부담될 비용은 약 51억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신규 업체들이 재활용체계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재활용의 형평성 제고

기존의 재활용 목표 의무 이행을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구조가 개선되고, 동종 업계 전체가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 전반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재활용 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행정 절차의 합리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때 일부 제출서류가 면제되어, 관련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 정비는 추후 재활용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제도 시행 일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본 내용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의 문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일정과 세부 사항은 향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는 필수로 요구됩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