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 밝히고 제도개선 약속!
Last Updated :
복지부 정책 브리핑: 인권 침해 사건 관련 대응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확인
-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 격리 강박 지침 준수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당부했습니다.
- 강원도에 있는 춘천시의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여 사안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 대책 협의 및 개선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보상방안 논의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등 참석 | 적절한 보상 및 제도 대책 추진 |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마련 |
다음 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보상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로 연락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사진은 제3자에게 속하므로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지부가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답변 1.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무엇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가?
답변 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어떤 내용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인가?
답변 3.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 밝히고 제도개선 약속!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