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1000억 '예방' 중심 70% 투자 추진합니다

정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25조 1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재난안전예산 분야별 요구 사항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 원(69.3%), 복구 5조 4000억 원(20.7%), 대비·대응 2조 6000억 원(10.0%) 순이다.

2025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중점 방향

6대 중점 투자 방향: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재난안전예산 사업 검토 및 선정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이에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해 투자 확대 153개(10조 7000억 원), 투자유지 222개(9조 4000억 원), 투자축소 53개(2조 1000억 원)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요사업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고자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전망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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