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 감축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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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감축 주장에 대한 반론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에 대한 주장은 거짓이며, 이는 의사들을 명예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설명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이후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며,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00.4.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요구
- 2003.8.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감축을 주장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1만명 의사 부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정부의 합법적인 정책을 모략하려는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추가 정보
위증 주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며,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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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왜 이루어졌나요?
답변1.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어떤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나요?
답변 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수급추계를 토대로하며, 130차례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입니다.
질문 3.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나요?
답변3. 정부는 명백한 사실을 거짓말로 몰아가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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