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혁신! 글로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소식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 (IP)에 깊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 지식재산 정책 총괄 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번 제7기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추진
•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국제협력을 통한 다양한 IP 이슈 해결

민간위원 위촉과 글로벌 협력

7기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IP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저작권(3), 국제통상(1), 금융투자(2)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협력과 조율 등, 국제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향후 계획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힘써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 출범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보 문의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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