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2132건을 심의하고, 이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현황
- 212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312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 342건 (이의신청): 230건이 추가 확인 후 재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 1만 9621건 | 긴급 가결 건: 857건 |
| 총 지원 건수: 1만 3221건 | 지원 대상: 주거, 금융, 법적 절차 |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총 1만 3221건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지역 관할 시·도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피해자로 지정된 경우,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나요?
답변1.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2132건을 심의하고, 그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 중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답변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 등을 심의했습니다.
질문 3.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