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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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농촌유학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정주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 올해 3월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미활용 폐교재산 243개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 | 도시 학생의 농촌유학 선택권 확대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
| 농어촌 빈집 소규모 철거 해체 절차 간소화 |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확대 |
|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기준 완화 | 농림어업인에게 인구감소지역 주택건축 허용 | 농진청 연구장비 사용료 면제 확대 |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A지자체는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질문 2. B씨 부부의 농촌 유학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떠한 특례가 시행되었는가?
농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로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질문 3. 고향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C씨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가?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주택 구입·임대 비용 부담을 줄여 귀농을 지원하고 있다.
폐교 무상 양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