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의 ‘공개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정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I 공개 데이터 안전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I 모델 개발 시 공개 데이터 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준수하며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지원합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 공개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 데이터는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므로 안전한 웹 스크래핑 방식 등을 통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안전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기업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 유출 및 편향성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당한 이익 확보 |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 기술적·관리적 조치 |
| 효율적인 목적 달성 | 개인정보 유출 방지 | 편향성 방지 |
| 필요성 증명 | 사전 예방 조치 | 기술 성숙도 고려 |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러한 안내서를 통해 AI 개발 기업이 안전조치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과 CPO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안전조치를 평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안내서 업데이트 및 개선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기술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AI 모델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목적의 정당성, 처리 필요성, 이익형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업은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고려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질문 2.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은 안전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최적의 안전조치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적 안전조치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3. 개인정보보호위는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는 안전조치 평가와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CPO 역할을 강조하고 안전성 모니터링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