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화 당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을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 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정책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화
금융과 재정 분야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R&D) 비용과 투자세액공제의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2025년 1월 이후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며,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혼인세액공제 신설.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재편성.
교육·보육·가족 정책 변화
2025년에는 교육 및 보육 체계가 더욱 개선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보건·복지·고용 지원 변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 및 복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특별히 한부모 가구와 장애아동을 둔 가족에게는 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또한 임신 전 건강 관리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모든 가임기 남녀가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 임신 전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의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 분야 변화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소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이 완화되며,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기상 분야 변화
환경 보호와 안전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여러 가지 신규 정책이 시행됩니다. 하반기부터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됩니다. 특히 긴급재난문자의 전국 확대가 이뤄져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털비의 70%가 지원되어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술과 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이 펼쳐져, 소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토 및 교통 변화
교통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의가 증대됩니다. 단독주택 소유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드론과 이동로봇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물류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변화
농업과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직농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들어가며,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큰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국방 및 병무 지원 변화
국방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봉급이 인상되어 예비군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병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젊은 세대의 군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행정 및 안전 변화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한층 더 진행됩니다. 모바일 주민증이 도입되어 17세 이상의 국민이 어디서나 신분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2025년부터 어떤 주요 정책이 시행되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늘봄학교 지원 확장이 포함됩니다.
질문 2.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인터넷 서점(YES24, 교보, 알라딘)에서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실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