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기재 1차관의 설 성수품 대책 발표!

성수품 공급 및 물가 안정 대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설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16대 성수품의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적인 사정이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량의 70% 이상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지원을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고가인 배추와 무의 공급량도 매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공정 유통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요 내용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 분야에 대한 점검 내용과 대응 계획, 품목별 물가 안정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위메프와 티몬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적과 향후 조치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관련 상생방안도 강조되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소비자 환불 지원: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 판매자 자금 지원: 약 5000억 원의 자금이 판매자에게 지원되었습니다.
• 상품권 분쟁 조정: 상품권 분쟁 조정 절차를 오는 2월 중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농축수산물 공급 현황 및 계획

특히 배추와 무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200톤이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물량의 35%와 6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5일부터 배추와 무를 직수입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추와 무에 대한 불공정 유통 실태 점검도 강력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격 불안 품목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김 차관은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통 소매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정산 방안도 마련되며, 배달 플랫폼의 문제 해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기타 경제 정책 및 법안 추진

김 차관은 경제 운영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민생 및 경제 핵심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방안

정부는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확립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설을 맞아 성수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지원, 장애물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며,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서가 협력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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