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원 받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 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불법촬영물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의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통합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육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2만 가구가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조정: 200% 이하 가구로 확대
• 저소득 가구 아동양육비 인상: 월 2만 원 인상 지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위기 가구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2만 원 인상하고, 조손가족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다 원활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 대책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대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폭력 유형의 복잡화에 맞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여기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폭력 예방 교육에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 예방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과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러한 노력은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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