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 10일부터 발급 시작!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도입 배경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인다는 점이 뚜렷합니다. 정부는 2023년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등록이 더욱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강화한 형태로,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기능을 대체하게 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발급입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소지한 실물 IC 외국인등록증을 앱에서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IC 외국인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 촬영 방식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사용자는 해당 관서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두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앱에서 IC 등록증 인식 후 발급
• QR코드 촬영 방식: 관서 일본 QR코드 촬영 후 발급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보안 기준 적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성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고급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개인의 신분증 정보를 암호화하여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에만 발급됨으로써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통해 잠김 처리하여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여줍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 가능 장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인정받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의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현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주요 공공 서비스와 주요 은행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래에는 비대면 서비스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가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등록자의 신원 증명 과정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민간 서비스 연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연내 여러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삼성월렛,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보안과 관리의 이점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민간 활용은 그 사용 범위를 대폭 넓히며 서비스의 품질 또한 향상시킬 것입니다.

결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의 등록 외국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신원 확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기존 실물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등록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해 향후 트렌드에 맞는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발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로, 법무부는 이민정보과(02-2110-4091)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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