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대수술’ 강화, 중증환자 치료에 숙련인력 집중!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중증 중심 병상을 확대하여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 확대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고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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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에 더욱 특화된 진료체계로 발전할 것이며, 중환자실 수와 중증 수술 수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5·3·2 투자계획’을 통해 10조 원 + α를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계획이며, 이미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이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중증 중심 병상을 확대하며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하고, 진료협력병원과의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검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 대응을 강조하고 갈등 증폭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이해 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제도화된 사고 경위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필수의료 투자 강화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5·3·2 투자계획'을 통해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