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모두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
유보통합을 통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체계 혁신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처를 교육부 하나로 일원화하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0∼5세의 모든 영유아는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 기관별로 다른 지원 체계와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통합된 체계 아래에서 동일한 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
0~11세 아동을 국가의 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150여 곳의 학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입소와 입학 신청의 편리함을 증가시켰습니다.
- 교육청과 국회가 협력하여 영유아 교육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성과와 성장 방향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제공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82.7%가 하루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필요성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는 '함께학교'와 같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의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교육 활동 보호와 폭력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의 보호 정책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교원의 보호 관련 법안 | 실제 사례 |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교사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 사례 및 조사관 위촉 현황 |
학교폭력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여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계획
교육부는 사교육과의 연관성을 단절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한 조치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건들을 예방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과 국가의 동반 발전 전략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교육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 2.0'과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더욱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생 지원 방안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숙사 건설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교육개혁의 추진 방향
2024년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을 통합하여 0~5세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질문 2. 늘봄학교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 체제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교육부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나요?
교육부는 3대 분야, 9개 과제로 나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생, 공교육 위기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