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만 명 고충 해결한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6661건을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용률 28.4%를 나타내며, 더욱이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 현장에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원을 처리하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집단민원에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고충민원 처리량: 2만 3480건
- 해결된 고충민원: 6661건
- 해결된 집단민원: 668건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심판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성과 및 계획
| 고충민원 처리 건수 | 해결 건수 | 집단민원 해결 건수 |
| 2만 3480건 | 6661건 | 668건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소와 더불어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방안,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센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고충 해소를 위한 신속한 절차
행정심판 제도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방안은 국민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결정에 대해 쉽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은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권익구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를 통해 민생고충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연령대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044-200-7068, 7073), 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20),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4),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16). 자세한 정보 및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고충민원을 처리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이후 총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중 6661건을 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습니다.
질문 2. 행정심판 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가 도입되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분야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개선,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암표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