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3개월 연속 증가 민관 원팀 힘의 결과!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점검을 통해 산업, 통상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와중에서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 성과와 원전 생태계 정상화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특히,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정부의 정책 혁신과 민관 협력이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이루어냈다. 특히 2022년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며, 올해에도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는 매달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LNG와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에서는 대미, 대중, 아세안 국가가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며, 수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 미국, 중국, 아세안이 3대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25%에서 19%로 완화되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의 12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 하이닉스 용인 산단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강화가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원전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전 수출에 있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성과로,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까지 발주된 원전 일감은 9조 원 규모에 달하며, 2027년까지 추가로 11조 원이 발주될 예정이다.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방시대의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비수도권 시·도에 지정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의 이전과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오며, 4건의 FTA와 IPEF 협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모두 22건에서 26건으로 증가한 FTA는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또한 26건 체결되었다.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경제 성과가 크게 이뤄졌다.

향후 과제와 전망

산업부는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성과는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추가로, 탄소중립과 AI 발전 등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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