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
고용노동부의 법치 확립과 성과
고용노동부는 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노사법치 기조를 지키며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통해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은 중요한 성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치 기반의 노사관계 안정 추진
법치는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불법 관행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 고용부는 9월 기준 체불금액의 77.9%를 청산하였다.
- 직원 이음센터를 통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방지에 힘쓰고 있다.
금융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노동약자 보호
고용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취약계층인 미조직근로자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곳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긴급 대책으로는 육아지원 3법의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약 12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안정 성과
현재 고용률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실업률 또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청년 실업률은 5.1%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실업자 수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대와 4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지역과 업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 산업 안전을 위한 법 개정 내용 | 특화 점검 실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TF 운영 |
| 사고사망자 수 감소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 안전 평가 기준 강화 |
고용부는 안전보건 강화와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사후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실태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의 건강 위험 요소인 온열질환에 대해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지속 가능성
사회적 대화의 복원은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의 노력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개혁의 방향
향후 노동개혁은 약자 보호와 유연한 노동제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민석 차관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확립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용노동부의 최근 성과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는 가장 낮은 9.4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질문 2.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 문제와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과 정책을 크게 확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고용부의 안전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