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는 사실 알아!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및 농식품부의 설명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급 의무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수입 지원도 실시됩니다.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 소득 안정 방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지원 부분은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 정책브리핑 자료 | 이용 가능 여부 | 저작권 주의사항 |
| 자유 사용 가능 | 제1유형:출처표시 | 사진 사용 주의 |
| 출처 표기 필수 |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가능 | 사진 사용 제한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는 것인가요?
답변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채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량 조절 및 수급관리를 통해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과 물량 손실을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소득 지원 기능에 대한 조정이 검토 중이며,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방안은 어떻게 조정될 예정인가요?
답변 3.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