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개 품목 발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배경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며, 특히 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과 안전 보장을 위해 이를 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두 번째 회의 개최로 정책 방향성을 다졌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점검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동의 분쟁 격화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 대선 임박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해 사전 대비상황 점검과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의 발언은 정부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시사하고 있다.

• 공급망 리스크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선도사업자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는 최근 몇 년간 수급 불안정성을 보여 왔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최 부총리는 수입선 다변화와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에는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정책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부처별로 선도사업자를 선정했다. 총 105개 기업이 신청하여 8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대기업이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각 기업의 핵심품목 대체 수입, 국내 생산,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생산과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하반기에 출범했으며,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4개 기업에 152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 또한, 기금채를 1900억 원 규모로 최초 발행하여 정부 보증채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협력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론: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

공급망 안정화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공급망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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