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 준수 강조!

예타 면제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최근 8년 동안 예타 면제를 통해 90조원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인 효과 분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타 면제의 절차와 기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여러 차례의 감사와 분석을 통해 드러났으며, 특정 사업의 검토 기간이 불과 하루에 불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일부 면제 사업의 검토 기간이 매우 짧았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비가 7,686억원이 감소되어 1조 1,628억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 과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가 사업계획 정비와 적정성 검토를 얼마나 철저히 수행하는지가 신뢰를 위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면제 사업에 대한 정밀한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타 면제된 사업의 규모는 최근 8년간 9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검토 기간이 짧아 부실한 사업 추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업 적정성 검토가 사업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재부의 조치 및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정책적 사업의 경우, 부처 간 실무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재정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필요에 따라 검토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이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규모와 대안 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타제도 개편 방안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은 예타 면제를 받는 사업이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이 중시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사업규모, 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 근거와 재원조달 계획, 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타 면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예타 면제 제도의 운영은 국민에게 직결된 재정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신뢰성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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