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30조 원 확대 소식에 재조명!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공사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민자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사비와 금융조달 문제 해결
민자사업에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공사비 상승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재비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한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 허용
-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은행의 투자 유치 강화
민간투자 제도의 혁신과 지원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 제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노후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 균형 발전과 SOC 사업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 포인트 인하하고, 생활SOC 사업 우대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방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재정 민간투자의 연계 강화
| 민자사업 예타 면제 |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 |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 |
|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조사 수행 |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재정과 민자사업의 효과적 연계 방안 모색 |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제안사업 평가 및 지원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강화합니다. 공사 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을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민간 제안자의 초기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건설 보조금 및 세금 감면 정책
정부는 건설 보조금 지급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도 실시하여 민자사업의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온라인 교육 및 전문기관 확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합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기관을 현재의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 정보 제공과 공공누리 조건
정부는 정책 정보 제공을 통해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책뉴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숏텐츠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와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어떤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되나요?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과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의 유입 여건 조성, 신용보증 공급 증대 등이 포함되며, bank 투자 시 위험가중치 조정도 진행됩니다.
민간 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민간 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