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방안 논의 결정 사실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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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상속세 개편 방향 조정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배우자 공제액 상향 검토 중
배우자 공제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기재부 설명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보도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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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언제 반영될 예정인가요?
답변1.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2.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가 변경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2.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가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질문 3. 배우자 공제액 상향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나요?
답변3.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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