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추심 미미…개인채무자 보호 법 개정 필요!

금융위원회, 10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조치 발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연락 횟수 제한 및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주요 조치 금융위원회가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추심 변경 필요성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채무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장기 연체자 발생과 추심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10월 17일부터 채무조정 활성화, 이자부담 제한, 추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권리 및 의무 균형을 강조한다.

◆추심관행 개선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과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추심유예제도 마련되어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역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를 제공한다.

◆이자부담 제한 대출 연체 시 이자 부담을 한정하고 담보권 등의 징수 사유에 대한 내역 및 사유 안내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추심횟수 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 시 통지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지원한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규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며 관행적인 채권매각을 지양하고, 채권 양도 시 채무자 권익을 우선 고려한다.

◆추심횟수 제한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 요청 시 채무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보호가 강화되며, 채무조정 및 추심 관련 규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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