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해결’ 공무원 40년 묵은 문제 해결하다!

폐수처리장 문제의 배경

1981년 4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외곽에 한 기업의 폐수처리장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7년 후부터는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으로 큰 불편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고, 불만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이곳에 많은 학교와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불만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폐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민원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특히 2019년부터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연도별로 민원 건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75건, 2020년에는 3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민원은 단순히 서면으로 접수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도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민원에 대해 시청 측은 임시방편적인 응대를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 측은 주민의 불만을 ‘굴러온 돌’처럼 여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2020년에는 민원인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체감한 최민욱 팀장.
• ‘똥’ 냄새를 맡고 충격을 받았던 당시의 경험.
• 2026년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설 계획에 대한 확신이 생긴 최 팀장.

해결을 위한 전략

최민욱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통해 접근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개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악취 측정을 위한 수십 차례 현장 검증과 행정처분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기업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대략 6개월에 걸쳐 기업 관계자를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과와 민원 감소

3년에 걸친 노력의 끝에 수원시는 최초로 해당 폐수처리장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은 개선공사에 약 7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는 2023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2022년에 732건까지 치솟았던 악취 민원은 2023년 10월까지 196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신규 민원이 단 1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벽한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1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원시는 계속해서 관리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변화

이와 같이 해당 기업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의 공간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은 자사 생산 유제품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는 관리의 중요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의미

최민욱 팀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적극 행정이라는 제도가 범위 안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개인의 공적이지 않으며, 서류화하여 좋은 선례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장은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성과까지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팀장은 “과거와 같은 부담스러운 느낌보다는 열심히 해온 업무에 소소한 노력을 다양하게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적극 행정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무리 및 교훈

최민욱 팀장이 이룩한 성과는 단순히 민원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지역 관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팀워크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 결정은 소통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